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975		제출연월일 : 2020.10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국가 주요시책사업 기능보강(주민참여예산제 등) 및 인천형 뉴딜정책 추진 등 신규 현안수요 증가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 증원하려는 것이며, 경제자유구역 축소(지정해제)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 정원을 감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주요시책사업, 시의회 의정 지원을 위해 일반직 정원 6명 증원(안 제2조)

- 총 정원 : 7,194명 → 7,200명(6명 증)

· 집행기관 정원 : 3,915명 → 3,916명(1명 증)

· 의회사무처 정원 : 100명 → 105명(5명 증)

나. 도시철도 안전총괄, 시의회 의정 지원 및 전문경력관 정원 조정(안 별표 3)

- 일반직 4급 정원 : 154명 → 155명(1명 증)

- 일반직 5급이하 정원 : 3,583명 → 3,590명(7명 증)

- 전문경력관 정원 : 9명 → 7명(2명 감)

다.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정원 조정(안 별표 3)

- 국가시책 및 신규 현안수요 증가(28명 증)

- 경제자유구역 축소(지정해제)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 정원 감축(22명 감)

3. 참고사항

가. 실․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

나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다. 비용추계서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호

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7,194명”을 “7,200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3,915명”을 “3,916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100명”을 “105명”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21년 1월1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정원관리 기관별․직급별 정원(제4조제1항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의회사무처	직속기관	출장소 (경제자유구역청)	사업소
총 계	7,194→7,200
정무직 계	1
시장	1	1
일반직 계	3,774→3,780
1급	1				1
2급	1				1
2․3급	3	2	1
3급	21	13		1	4	3
3․4급	2	2
4급	154→155	95	3	4	16	36→37
5급 이하 소계	3,583→3,590
전문경력관 소계	9→7
별정직 계	18
1급 상당	1	1
2급 상당
3급 상당
4급 상당	8	2	6
5급 상당 이하 소계	9
연구직 계	193
연구관	33			25		8
연구사	160
지도직 계	29
지도관	5			5
지도사	24
소방직 계	3,179
소방정	18	8		10
소방령 이하 소계	3,161

신․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원의 총수) 인천광역시에 두는 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 정원의 총수는 7,194명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집행기관의 정원 : 3,915명 2. ~ 3. (생략) 4. 의회사무처의 정원 : 100명	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7,200명--------------------. 1. ---------------- 3,916명 2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----------- 105명

실․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

검 토 구 분					유	무
	1. 관련법령 위배여부등 검토					○
검토사항	2. 행정규제, 물가대책위, 부패영향평가 등 심의					○
	3.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					○
	4.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					○
	5. 홍보계획(보도자료) 반영여부					○
	6. 그 밖의 문제점					○
실․국별 의견수렴 결과
협의개요	실·국별	제출의견		검토내용
○ 기간 : 2020.10.16. ~ 2020.10.20. ○ 방법 : 의견수렴	문화 관광국	○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정원 재조정 * 도서관 정책·지원에 관한 사항 : 문화관광국 존치		○ 반영
입 법 예 고 결 과
예고개요	의견제출처		제 출 의 견	조 치 내 용
○ 기간 : 2020.10.16. ~ 2020.10.20. ○ 방법 :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			“의견없음”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▢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○ 제4조(기준인건비제 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,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. ○ 제24조(정원의 관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○ 제29조(직급별 정원)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○ 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1. 집행기관의 정원(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 2. 삭제 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.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[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(이하 "지방전문경력관"이라 한다)의 정원을 포함한다]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시·도의 5급 이하(시·군·구는 6급 이하)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사항	“해당사항 없음”

비용추계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○ 비용발생요인

- 공무원 총 정원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 비용 추가 발생

○ 관련근거

-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안 별표 3)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○ 총 정원의 조정 : 7,194명 → 7,200명(6명 증원)

- 일반직(연구·지도포함) : 6명 증원

나. 추계 결과

○ 일반직 : 521,916천원(86,986천원×6명 증원)

※ 산출기초 : 2021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단가 기준 적용

다. 재원조달방안 : 시비 활용(기준인건비 범위내)

3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붙임

4. 작성자: 기획조정실  정책기획관  박재연

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5차년도 (2025년)	계
세입
	소계
세출	일반회계	521,916	536,530	551,552	566,996	582,872	2,759,866
	소계	521,916	536,530	551,552	566,996	582,872	2,759,866
재원 조달		521,916	536,530	551,552	566,996	582,872	2,759,866
국 비
시비	소 계	521,916	536,530	551,552	566,996	582,872	2,759,866
	일반회계	521,916	536,530	551,552	566,996	582,872	2,759,866
	특별회계
	기 금
군․구비
민 간
기 타

※ ’20년 공무원 총보수인상률 2.8% 반영 추계